[현장연결] 국민의힘, 이태원법·공천룰 논의 결과 브리핑
국민의힘이 오늘(18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 여부와 내년 총선에 적용될 공천 룰을 논의했습니다.
결과 브리핑 막 시작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가 있어서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보니까 우선은 소위 말해서 특조위 구성을 포함하는 특별법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이제까지 세월호, 사회적 참사 또 가습기 모두 여야 합의로 특조위 구성을 하는 특별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상임위 과정, 본회의 과정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런 특별한 조사가 필요한 특별법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여야가 합의 처리해 온 관행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특조위 구성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야권이 7명, 우리당 추천이 4명으로 해서 7:4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조사위를 구성함으로써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특조위가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의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런 규정은 어떤 그동안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서 사회적 참사, 어떤 이런 재난과 관련된 특별조사위가 이런 입법례, 유사한 입법례가 전혀 없습니다.
새로운 독소 조항을 만들어서 재탕, 삼탕 기획 조사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국회의장 중재안을 중심으로 여야 협상을 쭉 진행해 왔는데 거의 의견이 접근이 되고 조사위 구성과 관련된 내용 또 몇 가지 독소 조항을 빼면 합의에 이를 정도로 접근이 됐는데 그 접근된 안이 아니라 애당초 민주당 안을 의결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이 이 법을 공정하게 또 여야 간 원만하게 이 법이 처리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유도해서 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한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또 총선에 계속 정쟁화하기 위한 의도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로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기로 의총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만 국민의힘은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에게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그리고 독소 조항을 제거하는 안을 가지고 재협상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자]
대표님,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련해서 영부인께서 사과를 하셔야 한다, 혹은 총선 후 특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내부에서도 좀 논의된 게 있을까요?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별도 논의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사건은 여러분 알다시피 선배 친분을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서 함정을 만들어서 만든 소위 몰카 공작이고 또 정치적 공작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무리하게 이야기를 했던 서울의소리라는 매체하고 공모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친분을 이용해서 선배의 친분을 이용해서 접근한 정치공작이고 몰카공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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